(1) 수사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정황 등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 민원실을 통하여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소장 사본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판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헌법에따라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등은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경우 검사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95)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보석을 신청한 경우 보복범죄가 두려울 때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원 민원실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집행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피해자는 가해자가 석방된 경우 그 취지 및 석방날짜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피해자 및 그 가정과 가해자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피해자는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95)나 교정본부 분류처우팀(02-2100-3601~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