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폭행.상해죄, 재산범죄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민사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상명령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