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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담당 여자 검사가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최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이 선정하는 '걸림돌'에 서울남부지검 A 검사 등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A 검사는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여고생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거네"라고 2차 피해발언을 했다.
A 검사는 피해자 본인과 변호인, 성폭력 상담소 직원이 이같은 발언에 항의하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예를 들며 "걱정이 돼 물어본거다"고 말했으나 피해자 측의 거듭된 항의로 결국 사과한 뒤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측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인 의붓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성폭행 당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는 등 상황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에 피고인인 의붓아버지를 좋아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가 있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물어본 것일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3명 역시 '걸림돌'로 선정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친아버지에 의한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의심하는 입장을 고수해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밖에도 지난해 4월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도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며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청 112신고센터와 나주 초등생 납치 및 성폭행 사건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피해 어린이의 신변 사항을 노출, 또는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리는 등 잘못된 보도 행태를 보인 언론사들을 '특별걸림돌'로 선정했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행 피해 날짜나 가해자를 기억하지 못한 지적장애 여성을 적극적으로 도와 사건을 해결한 대구 달서경찰서 박해진 강력반 팀장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등 적극 돕고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며 수사한 공로로 경남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 문건봉 경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김은정 검사, 전 춘천지검 속초지청 정일권·호승진 검사 등 11개 팀을 '디딤돌'에 선정했다. 또 지난 10여년 이상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 관련기사를 보도해 온 공로로 한겨레신문 이유진 기자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고 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김종효 기자]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30:46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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