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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범죄 피해자 위치확인장치'큰 도움'

작성일 : 13-02-20 14:57

글쓴이 : 피해자협회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23 [1398]

인천지검, 보복방지 차원 지난해부터 107명에 제공
성폭력 등 위기모면심리적 불안감 해소

2013년 02월 20일 (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는 검찰의 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해 최근까지 범죄 피해자 107명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지 중인 위치확인장치를 누르면, 보안업체에 SOS(긴급구조신호)가 전달되면서 동시에 112신고가 접수돼 보안업체와 경찰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달려가게 된다.

특히 위치확인장치를 제공받은 피해자 가운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약 60%(64건)로 가장 많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 이 장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고모부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온 14살짜리 여아다.

효과를 본 사례도 있었다.

친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양은 아버지가 접근하자, 위치확인장치를 눌러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주부 B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찾아오자, 역시 이 장치를 눌러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위치확인장치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범죄로부터 생긴 심리적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제도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폭행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 중인 원터치 SOS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면서 검찰의 기존 대상자와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장치가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피해자나 묻지마 폭행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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