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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 임신부 성폭행 엄벌 마땅" |
작성일 : 13-0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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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피해자협회
 조회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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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가장 평온해야 할 공간… 만삭 임신부 성폭행 엄벌 마땅”
ㆍ1심보다 높은 18년형 선고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7일 인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부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3)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3년 높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릴 적 불우한 성장과정이 영향을 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 이같은 성장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해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특히 임신부를 상대로, 더더구나 어린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엄하게 다뤄야 할 범죄”라며 “만삭의 피해여성은 아이가 행여나 다칠까봐 반항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은 가장 평온해야 할 공간”이라며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를 협박해 임신부를 해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주거침입 성폭행은 기본형이 5~8년, 가중형은 6~9년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임신상태고, 상습범인 경우 등의 가중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을 50% 더할 수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최씨에게 내려질 형량은 13.5년이 최대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이보다 높았던 형량을 항소심에서 3년 더 추가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보통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최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50m 떨어진 다가구주택에 침입, 당시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부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2009년 원룸에 혼자 사는 베트남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량이 높고, 어릴 적 성장과정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다.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23:02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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