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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엄벌주의' 1년. 구속학생 3배 늘었다. |
작성일 : 13-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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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피해자협회
 조회 :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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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엄벌주의’ 1년, 구속 학생 3배로 늘었다
구속자 양산’ 문제
지난해 1월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생 ㄱ군(14)을 구속했다. ‘일진’(학교폭력조직)인 ㄱ군이 친구 2명과 함께 옆반 친구 ㄴ군(14)을 상습 폭행한 것이 이유였다. 사건은 ㄴ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10여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같은 달 2일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강력계 형사들을 동원해 그동안 훈방·계도 위주였던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구속수사 등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5개월 뒤 광주지법은 ㄱ군 등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범죄전과 기록 없이 소년원에 보호감호되거나 사회봉사 등 계도를 받게 된다. 법원은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해학생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정한 응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들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학교폭력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사범 구속자는 333명으로 2011년(103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학교폭력사범 중 구속자 비율도 2011년 0.5%에서 지난해 1.4%로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불구속 입건된 학교폭력사범은 1만5615명으로 2011년(1만6228명)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폭력사범 구속자는 2008년 184명에서 점차 감소하다 지난해 폭증했다. 전체 학교폭력사범은 매년 2만여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구속자는 늘고 불구속자는 감소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은 올해도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엄벌주의식’ 단속 계획을 밝혀 구속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무조건 법의 잣대만 들이대 구속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영선 학생인권국장은 “구속자가 늘어나는 것은 학교폭력을 사법적으로만 처리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제수사를 할수록 오히려 범죄율만 증가하고, 가해학생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유경 학부모상담실장은 “가해학생들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일 수 있다”며 “이런 학생들을 사법처리해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엄단한다는 기조가 강해 다른 때보다 많은 학생들을 적발한 측면이 있다”며 “일선 경찰에서 범죄의 정도나 상습성 등을 판단해 구속한 것이지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16:01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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