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권정책을 점검하기위한 국민점검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국가 인권정책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점검단은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의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국민점검단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국제 인권규범 이행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부의 인권 정책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자문을 할 예정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내용을 적극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10대 인권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의 10대 인권정책과제는 △인권사각지대 발굴·개선 시스템구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제정 △인신보호관 도입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강화 △여성·아동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도입 △맞춤형 인권교육실시 △인권세계포험 개최 등으로 이뤄졌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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