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알림
“과거에 우리는 범인검거와 증거수집만이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불철주야 검거지향형 수사를 하였다. 범인을 검거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고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더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라는 어느 형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것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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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없는 경우라도 요양급여가 가능하고 추후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 당장의 응급치료가 가능함 |
2.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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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부상을 당하여 생활하기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한달간 생계비와 의료비(1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청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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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 검찰청 단위별로 검찰과 연계되어 설치된 단체로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과 합의 또는 기타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긴급한 피해회복을 위해 생계비․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4.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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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예규에 의거, 12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와 신고자․증인․가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됨 |
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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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명 칭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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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설 |
여성긴급전화 |
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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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1577-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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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
02-338-58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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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상담센터 |
02-953-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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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지원센터 |
02-340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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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시설 |
범죄피해자 복지센터 |
02-472-1295
051-582-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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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아동센터 |
02-3274-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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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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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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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학대 피해아동 전담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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