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 외국인 953명 전담 '인력 태부족'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최근 들어 살인·강도·강간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무려 1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 월별 2221명이었던 외국인 피의자가 올 7월까지 1만6922명, 월평균 241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9756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1121명), 미국(1111명), 태국(612명), 필리핀(278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572건), 서울(5101건), 인천(916건), 경남(905건), 충남(648건) 의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살인 48건, 강도 54건, 강간 282건, 절도 1063건, 폭력 5087건 등 강력범죄가 더욱 급증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거주 외국인수가 전국 최다인데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또한 5572명(33%)에 이르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 수는 서울(307명)에 비해 142명으로 1/3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임수경 의원은 "전체 등록외국인수 103만9987명에 전체 외사 경찰은 1091명으로 외국인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은 953명이나 된다"며 "이는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내국인 인원 478명에 비해 1.99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외국어 특채 전문요원이 288명에 지나지 않으며 전문요원이 포함된 경찰관 통역요원 593명을 자체기준으로 선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연간 3만 여건에 육박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근 외국인 조직폭력배가 국내에 잠입해 세력화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3_001322658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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