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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가 2011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존속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간 경남도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391건이 발생,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존속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86건, 2009년 73건, 2010년 67건, 2011년 50건, 2012년 54건, 2013년 61건이다. 이 기간동안 범죄유형별로는 존속살해가 총 15건, 존속상해 186건, 존속 폭행 165건, 존속 체포·감금 4건, 존속 협박 21건 등이다.

경남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존속범죄는 총 6280건에 달했다. 2008년도 1132건이었던 존속범죄는 2011년 933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왔지만,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존속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3352건으로 가장 높았고, 존속상해 2292건, 존속살해 336건, 존속협박 224건, 존속 체포 및 감금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존속대상 폭행범죄로서 지난 2011년 483건에 불과했던 존속폭행은 2013년 712건으로 단 2년 만에 229건이 증가해 일상생활 속에서 존속폭행사건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청별 존속범죄가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도로 1426건, 부산 455건, 경남 391건, 대구 336건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인 존속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