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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당히 어린 나이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있었습니다.
폭행과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더군요.
제가 법원에 갔다오는 길에 법원에서 미쳐 물어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집 주변의 파출소를 찾아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 파출소 소장이 바쁘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나만 답변해주시면 되니까 제발 답변을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 계속 바쁘다고 하며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파출소 소장은 지구대로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질문 하나에 답변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거절하시냐고 제가 사정을 하니 그래도 지구대 가서 물어보라며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사정을 하니 그제서야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지구대 가보니 바쁘기야 지구대 사람들이 더 바쁘겠더군요.
계속 전화 들어오는 것 받아야하고 사건접수해줘야하고...
그런데 왜 그 파출소 소장 왜 제 질문에 답변 안 해주고 지구대로 그냥 보냈는지 모르겠더군요.
전 그 파출소 소장의 행동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요.
아니 질문 하나 하는데 왜 그렇게 거절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법적 지식이 전무해서 물어본 건데 말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절 불친절하게 대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위에 올라가서 경찰과 대화를 했는데
경찰이 그 정도도 못 참고 고소를 하냐는 식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소를 한 건데 말입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해결책을 써보았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고소를 한 건데
그 정도도 못 참고 고소를 하냐는 식으로 절 대하니 기분 나쁠 수 밖에 없었죠.
그 정도도 못참고 고소를 하냐는 식으로 저를 대한 경찰이 또 저를 기분 나쁘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접수한 고소장에 법률상담사이트에서 문의하고 얻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답변을 보더니 "이건 답변해 준 변호사가 네 글 대충 읽고 답변 대충 해준 거다."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 경찰이 제 고소장의 내용을 슬쩍 훑어보기만 했으며
법률상담사이트에서 얻은 답변은 아주 상세히 답변이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땐 대충 저를 대한 쪽은 그 경찰이지 제 법률상담글에 답변해 준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제가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전 그 사람이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이건 익명의 네티즌이라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전 이 경찰의 이 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률지식이 있는 분께 물어봤는데 그게 아닐 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명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 하면 사이버모욕죄는 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전 그 경찰이 거짓말을 한 듯한데요.
제가 법적 지식이 전무하니 그 경찰이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네티즌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면 그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법률 지식이 있으신 분 답변 부탁합니다.
아무리 봐도 경찰이 저를 어리다고 무시한 듯 합니다.
그 때 제 나이가 22세였죠.
진짜 경찰이 사람을 이래 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경찰이 맞는 건지...
참고로 전 폭행과 명예훼손 두 사건 모두 해결하질 못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경찰이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된다고 해서 수사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폭행은 수사로 들어갔으나 가족이 협조를 안 해줘서 고소취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폭행한 폭행범은 일절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제가 고소를 했다는 걸 안 뒤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저를 폭행한 폭행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당한 명예훼손 때문에 아직도 전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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