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기금 132억 늘어난다

오는 2013년부터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이 132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범죄피해자 지원예산 528억여원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벌금 수납액 중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4%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13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기준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은 528억원에서 660억원으로 132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 가운데 2/3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쓰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기금은 오는 2013년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거주시설인 스마일센터 2곳 개설비용 등 광범위하게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나 범죄 피해자 숫자에 비해선 아직 부족하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살인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부의금 △형사사건으로 중상해·장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선임비용 △보복범죄 보호장치 △민간 범죄피해자 단체 지원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