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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위해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해 무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0·여)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받다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술을 마신 뒤 그날 밤 A씨가 근무를 마칠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최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A씨는 다음날 아침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및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최씨가 검찰조사에서 'A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진술조서 내용이나 A씨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을 봤을 때 최씨가 A씨를 강제로 성폭행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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