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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60대 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 재수사 요구 봇물<세계일보> |
작성일 : 12-10-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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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피해자협회
 조회 :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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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만 죽어… 수사당국·법원도 책임”60대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반발해 자살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청원이 잇따르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보강조사를 한 수사당국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도 확산하고 있다.
평택시에 사는 A(61·여)씨는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의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당했으나 적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일 목숨을 끊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평택 성폭행 사건 전면 재수사를 강력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2일 게재된 이후 5일 현재까지 100여명의 네티즌이 청원에 서명했다. 각종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법원마저 믿을 수 없는 세상, 안타깝습니다’, ‘철저한 재수사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아이디 ‘lsa***’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모호한 이유로 죄없는 사람만 죽게 하는 법. 국민이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유족들도 “피해자가 6번씩이나 조사를 받고 현장 재연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수사당국과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수사 당국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가해자에게 강간치상 혐의만 적용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피해여성은 왼팔이 불편한 4급 장애인인 데다 당시 오른팔과 다리는 수술치료로 움직임이 힘든 상태여서 항거 불능을 인정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특례법 적용시 담당검사를 지정하지만 이를 간과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각기 다른 당직검사 4명이 수사를 지휘했고, 수차례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지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법원의 안이한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입원한 항거 불능의 피해자를 병원 직원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도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된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구속’이라는 절차가 갖는 징벌적 효과를 소홀히 했다는 것.김정숙 평택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휘한 검찰과 성폭행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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