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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해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등을 명령한 것은 항소심의 감경이나 가석방 등을 대비한 것이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교 1학년생 A양(8)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들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22:19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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