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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하기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총 60쪽 분량으로 제작된 업무매뉴얼에는 법률조력인의 개요부터 수사·공판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절차상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수사·공판단계에서의 열람·등사 청구, 공판절차상 출석권, 법률조력인의 의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치료비·긴급보호시설·피해자 신변보호조치·이전비·취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메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자문, 고소장·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 재판 출석 등을 지원하며 임기는 1년이다.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법률조력인 2680명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넌는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18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되고 권한도 실질화된다"며 "향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조력인 카페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pjh@newsis.com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18:49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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