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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뉴시스아이즈]성범죄 '용서' 없다…올해부터 처벌 강화

작성일 : 13-01-21 17:03

글쓴이 : 피해자협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 [1779]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당국이 성폭력·성범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과 전남 나주 아동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더 강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박 당선인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이 30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재판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를 명령한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물리적 거세’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달라지는 성범죄 관련 제도는?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과 제도 중에는 유독 성범죄·성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강화된다. 6월19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변경 전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할 수 없는 범죄)는 6월1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된다. 또 1월부터 성범죄 사건에는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된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는 6월부터 형 집행 후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돼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돼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박근혜, 어떤 공약 내놨나?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여성 관련 공약에 공을 들여왔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새 정부의 성범죄 관련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성범죄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무료법률지원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을 개선하고 의료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현행 4%에서 5%로 확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이전 지원 강화와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간병 및 보호자 경제활동 도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경찰·여성부, 朴 공약 이행에 초점

지난 13일 실시된 경찰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안전분과 업무보고는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박 당선인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전담조직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국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을 인수위에 설명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가택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과,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5년간 경찰 인력을 매년 4000명씩 늘려 우범자 관리나 성폭력 전담반 등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살인, 성폭행, 조직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를 분류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성범죄 전담반’ 설치와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인권침해·실효성 논란은 여전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강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화학적 거세는 대표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인권단체들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성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도 “현재의 형사 사법 체계에서는 범인에 대한 신체형을 지양하고 교화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화학적 거세는 이에 배치돼 도입될 때 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사회적 공분을 얻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하지만 신체형을 직접가하는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화학적 거세는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치료보단 처벌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포퓰리즘적인 형벌”이라며 “(성범죄 정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위는 최근 경찰의 우범자 정보수집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세부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기준도 예측할 수 없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 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보관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hk@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12호(1월22일~28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