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화 도가니는 피해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강력범죄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자극적인 범죄내용에 주로 관심이 쏠리고 피해자들의 고충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지원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새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돕니까?
기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해를 크게 입었을 경우 막대한 치료비는 물론이고, 노동력을 잃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피해정도에 따라 공포와 수치심, 분노를 느끼게 되죠. 한 강도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엄마인 최미진 씨, 지난 7월 편의점에서 일하던 도중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른 새벽 강도가 들어와 벽돌로 최씨의 머리를 10여차례 가격한 겁니다.
달아난 강도는 이틀 만에 검거됐지만 최씨의 고통은 그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머리의 충격으로 후각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6개월 안에 후각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미진(가명)/ 강도피해자
아기도 한창 대소변 가리는데 소변을 눴는지 대변을 눴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아기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집안형편 때문에 한 달도 채 안돼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최미진(가명)/ 강도피해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유리나 거울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가 접근하진 않는지 계속 살펴요
앵커: 범죄는 한 순간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이어질 수 있겠군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기자: 아쉽지만 현재 정부는 물론 사회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는 관심과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한 해동안 지급된 범죄피해구조금은 22억원 정도였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도 30억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8만건 이었는데 실제 피해자에게 전해진 구조금 지급건수는 205건에 불과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의 1%정도만 겨우 국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관리 등 범죄자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2천억원을 훨씬 넘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앵커: 영화 도가니에서 보듯 장애인, 아동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나서서 세심하게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인데요. 앞서 강도피해를 당한 미진씨의 경우도 이 협회를 통해 초기에 바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에 범죄피해자들은 사건현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 치료는 어떻게 받을지, 또 수사와 재판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진씨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지원협회로부터 치료비 지원과 상담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INT 최미진(가명)/강도피해자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주셔서 감사했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알려 주셨어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년 법무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정부구조금의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가해자가 피해배상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피해자가 도움이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지원협회는 피해자 개개인에 맞춘 다양하고 즉각적인 지원과 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피해상담사 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INT 이상욱 회장/한국피해자지원협회
경제적 지원하는 과정, 정신적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등 이 모든 것을 전문수련을 거친 범죄피해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형태는 피해자 방문상담,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집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엔 도배나 이사를 돕고,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집밖을 나가기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겐 여성택시기사를 연결해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협회는 “사건발생후 1-2개월 후도 늦다”며 “피해자에 맞는 즉각적인 지원이 후유증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또다른 가해자가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막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INT 박효순 사무총장/한국피해자지원협회
협회는 앞으로 범죄피해로 가장을 잃고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에게 창업기술을 전수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까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도움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아쉽지만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안에 보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단체는 찾기 힘듭니다. 기독교가 범죄자를 교화하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굳이 들지 않아도 피해를 당한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잊혀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사회가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지원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박새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기자 new@ct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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