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범죄피해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는 2013년 11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 6회 피해자지원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4대 사회악 범죄피해자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하여 제1주제부터 제 4주제로 나눠 1주제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지현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고, 제 2주제는 “미디어속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도에 대한 프레이밍 연구”를 주제로 하여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미랑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제 3주제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여 치안정책연구소의 강소영 선임연구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제 4주제는 “불량식품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근절방안”을 주제로 하여 경기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김기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해주었다.
제 1주제에 발표자인 강지현 연구원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인지 및 열람 여부와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신상고개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에 대한 의견으로 신상정보 열람, 고지 대상자와 공개정보의 확대, 신상공개제도의 안정성 확보, 소급적용의 대상 확대와 피해자 대상 의무고지제도 도입, 우편고지서에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해자 치료 및 교육을 통한 재범억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지적했다.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성범죄 피해자를 비롯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수행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들을 위한 정책 방향제시에 실증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 2주제 발표자인 박미랑 교수는 미디어의 프레이밍 이론, 피해자학의 피해자 유형과 연구대상 및 방법으로 분석 대상, 분석 유목 설정 및 프레임 추출, 기사의 유형, 기사 정보원, 가정폭력사건의 왜곡, 사건의 비난 대상, 뉴스 프레임 내용, 가해자 정형성, 피해자 유형론 등으로 2011년과 2013년에 보도가 되었던 신문 뉴스를 비교연구를 했다. 21세기 현재의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관심사는 이제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강력범죄에서도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만족을 논하게 되었고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역할까지도 고민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아직도 가해자 처벌과 미흡한 법제도 소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과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학자들의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번 포럼을 통해 이상욱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회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4대 사회악범죄 척결을 위한 경찰의 활동을 보면서 범죄피해자들이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하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경찰관서이며 경찰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보고 느끼게 되는 분들이고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과 지위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한국경찰일보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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